법령 특허법 제1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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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11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3년

1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후46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3.11.1.(955),2787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 특허법

1988년

2. 대법원 1988. 10. 25. 선고 86후104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8.12.1.(837),1481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 특허법

1984년

3. 대법원 1984. 5. 29. 선고 82후30 판결
  [특허무효][공1984.8.1.(733),1188]
   특허무효
   특허법